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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논란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문서 참고. # 사법부, 법학계 및 사회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금지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정상적인 연애 및 결혼생활이 많이 제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성적행복추구권을 주 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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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당히 버리는 것은 어렵다. 남들의 이목이 있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아래 사례처럼 시체로 오해하는 사건도 생길 수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용자님들이 사용할떄 조금만 주의 하면 인체에 유해 하지는 않습니다.
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모의 표현이 website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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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리얼돌)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만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성인용품일 뿐이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유통 부정론 측은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런 문제는 리얼돌이 허용되는 미국 등 국가에서도 이미 제기되는 문제로, 올바른 성교육 없이 리얼돌을 대상으로 강간 등 여러 판타지를 실행하다가 점점 이러한 성도착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사라져, 결국 실제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구멍난 곳을 막는 수리 키트도 별도로 판매하며, 사실상 제품 자체를 소모품으로 봐도 무관하다.
",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만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